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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갈등 격화..더민주 '상설특검법' 카드 만지작

윤혜미 기자 yun_mi09@briefernote.com
2024-07-17 10:55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하려는 강경한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 이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18일과 25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여당은 전당대회 전에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찬성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선출될 경우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나,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회동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판단되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해 국회의 특검후보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국회 규칙 개정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개정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적이며, 탈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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