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끝까지 쫒는다!

조미란 기자 miran2@briefernote.com
2024-09-03 11:40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 영상물 방조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조사하는 첫 사례이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다른 국가 수사기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국제기구와 협력해 수사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었으며 24명의 피의자가 특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총 297건과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에 비해 거의 10배 증가한 수치로 '미투 운동'과 유사하게 피해자들이 범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에 대해 총 8개의 봇이 입건 전 조사 중에 있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단체방이 '폭파'되어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력해 해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통해 위장 수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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