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글, 반독점법 수렁에 빠지다! '플레이'의 독점 끝날까?

이선호 기자 leesunho@briefernote.com
2024-10-08 10:48
미국 법원이 구글의 앱 장터 '플레이'에 대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앱 장터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7일(현지 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연장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한 앱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앱 장터의 구글플레이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 구글플레이에 독점적으로 앱을 출시하거나 경쟁 앱 장터를 만들지 않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 결제가 허용되면 개발사들은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게 되어, 구글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구글은 앱스토어를 통한 앱 설치만을 강제하는 애플과 달리, 플레이를 통하지 않은 앱 설치와 앱 장터 운영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구입 시 플레이가 기본 앱 장터로 설치되며 경쟁 앱을 등록하려면 별도의 설치 파일이 필요해 지배적인 앱장터 지위를 누려왔다. 

 

현재 구글은 "애플과 구글 안도로이드 간의 경쟁 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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