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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다 vs 1조 6천억 먹튀… 법원, 구영배 손 들어줬다

강만순 기자 kangman00@briefernote.com
2024-11-19 11:35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또다시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판매자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를 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는 지난 18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 대표와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류화현 대표의 경우 과거 구 대표와 G마켓에서 함께 일했던 이력이 위메프 인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애초에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할 때부터 정상적인 경영 의도가 없었고,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대표 측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플랫폼 규모를 키우려는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었으며, 나스닥 상장을 통해 경영난을 해결하려 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특히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구 대표가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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